제대로 되지못한 올수리 비용 다 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을 매매후 거주목적으로 올수리를 하였습니다. 바닥부터 욕실 베란다 샷시 문 싹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맡긴 상황으로 사장님이 친절하셨고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지 싶어서 자재구매비용 보내달라셔서 미리 보내드렸고 수리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통화만 하고 퇴근하신 후 몇번 가보고 통화로만 진행상황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정리가 안되더라구요. 결국 입주후에도 주말마다 부족한 부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연통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보일러 회사에 직접 전화해 점검받기도 했어요.

실리콘 작업이 제대로 안되다보니 하얀 가루가 옷에 붙고 쓸고 닦아도 계속 가루가 날리고 ㅡㅡ 화장실 문은 비딱하게 달렸고 거울은 없고 화장실 타일은 덜발려 천장부분에 구멍이 나있고 전등스위치는 뒤짚혀 달려있고 센서등 작동오류로 내내 불들어오고....

하자보수 아무리 해도 안나아지는데 연락와서 마지막 잔금 달라고 하네요. 얼마나 화가나던지 ㅡㅡ 신뢰가 중요한데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이런이유로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전에는 돈 드릴수없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하자보수 날짜만 잡고 개인건강의 이유로, 집안일 핑계로 계속 미루시더라구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잔금 보내달라 연락오고 얼마에 퉁치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니 이러면 안된다면서 자기가 뭘알아보겠단 식으로 반협박을 하고 ㅡㅡ

이런상황에서 남은 금액 다 드려여할까요?? 20%정도 잔금 남아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도 받아보셔서 잔금과 대략 얼마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해주면, 잔금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공 계약서 및 기타 불완전 이행의 정도 등을 충분히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공자를 통해 잔여부분의 이행과 잔금 등의 지급 거부 및 미리 공사 계약의 해지 등을 청구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비용 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