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과 연을 끊으면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누나 둘과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데서로 너무 안맞아서 연을 끊고 피해살고 싶은데 저를 못찾도록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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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족의 연을 끊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폭력등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안 맞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변보호조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에 대하여 끊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