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과 연을 끊으면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누나 둘과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데서로 너무 안맞아서 연을 끊고 피해살고 싶은데 저를 못찾도록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족의 연을 끊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폭력등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 안 맞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변보호조치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에 대하여 끊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