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추가로 고소장접수 가능할까요

Question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누락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동일사건에 피고인 형량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사건에서 누락된 피해자라면 별건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가 고소는 가능하나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별개로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이 추가로 열릴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이 추가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