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누락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동일사건에 피고인 형량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사건에서 누락된 피해자라면 별건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가 고소는 가능하나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별개로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이 추가로 열릴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이 추가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