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등이 나간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계단에 불이 나가 안들어와서 임차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건물에 불이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임차인이 불이 나가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