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차 비상계엄 사태이후
안녕하세요. 이번 1차 비상계엄 사태이후 2차 비상계엄 할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만약 다시 계엄이 시작되면 대통령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 와이와이 모두 장애로 만들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시 계엄이 시작되면 1차보다 확실히 더 빡세게 하겠죠?
계엄이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군이 치안 유지와 행정의 일부를 맡아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용 제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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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및 통신 제한 가능 여부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군 통제와 국가 치안 유지를 위해 일부 권한이 확대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위해 인터넷, 통신망, SNS와 같은 통신 수단의 사용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실행 가능성: 정부가 통신사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제한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차단할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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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계엄 시 더 강한 조치 가능성
강도 증가 가능성: 첫 번째 계엄이 성공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거나 추가적인 위기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2차 계엄은 더 엄격한 규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군과 치안 강화, 언론 및 통신 제한, 공공 집회 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압력: 다만, 국제 사회나 국민 여론의 반발이 강하다면, 지나친 강도 상승은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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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인 우려
국민 불편: 통신 및 인터넷 제한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 훼손: 과도한 통제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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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차 계엄이 선포될 경우 통신 및 인터넷 제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국내외적 반발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으로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일에 100프로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긴 지금 분위기상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을 한다고 통신체계를 무너트리긴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2차 계엄이 정말로 선포된다면 1차와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놓고 있다가는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계엄이 100프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하면 본인이 잡혀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탄압해왔지요, 애초 유신에 반대하던 경상도민 학살할때도 방송국통제하고 간첩만들어서 고문하고 사형시켰었습니다.(인혁당사건 등)
수십년간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간첩인줄 알았다지요,
1차는 통제가 안된것으로 압니다. 군인 스스로 억제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하지만 간첩이라면 달라집니다. 북한지령을 받았다는 지령문을 몰래 어디에 숨겨놓고 범인이라고 하면 끝장이죠 (모 의원 차트렁크에 숨겨놓는다던가)
과거 이성계(조선) 도 같은 방식으로 궁지에 몰린적이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들 방송사들 부터 막아버리고 아무도 모이지 못하게 한뒤 국회마비가 야당측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재난상황이라고 계엄령친건데 재난문자안보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차 계엄령 확률이 100%까지인진 모르겠지만 무슨일이 벌어질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엄을 내리더라도 인터넷을 막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한것도 아닙니다. 만에하나 2차계엄령이 발생한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통신망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터넷, 통신사, 와이파이 등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 국한되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차 비상계엄이 실시된다면 1차보다 더 강도 높은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국제적 비난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상황의 심각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그 영향력과 통제 수준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계엄을 걸게 되면 지금의 실패를 되짚고 다시 더 강력하거나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토요일이 분기점인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