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 최대 69시간 제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정부에서 주 최대 69시간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 최대 69시간이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69시간의 노동시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도움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대가성 공약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야 짤아진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기업이 일해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실제 주 52시간 제도 아래에서도 기계 설비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이야기는 크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69시간 까지 타력적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정부가 시대를 역행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급격한 출생률 하락으로 고령화 위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 52시간 내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하기 떄문에

이에 따라서 유연화를 시키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