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하여 탄핵 반대 세력에서 국민저항권을 말하며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민이 주권과 민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