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량제 봉투 사용 하지 않아서 과태료 낼때 도움받을수잇을까요?
당연히 제가 잘 못한더라 과태료는 납부 할건데
금액을 줄이거나할수있나요?
그리고 해당 부서라는 곳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물어보던데
동의 안할순 없나요?
그냥 계좌나 과태료 납부서만 받으면 제가 입금 하면 되잖아요
주소에 번호에 주민번호까지 물어보는데 동의하고싶지않아요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내용부분은 해당 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보입력을 위한 취지로 보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