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안 내면 어떤 처벌 받나요?

Question

벌금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받은거라 안 내고 싶네요.. 계속 안 내서 미루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따로 법 집행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라면 노역장 유치를 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가산금 등이 붙어 점점 부담할 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이면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내지 노역장 유치 등의 추가 집행 절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