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재탄핵이 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재탄핵이 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답은 마찬가지로 임명 안할텐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탄핵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다시 탄핵이 소추된 경우, 기존에 권한대행의 순서에 따라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겨웅에도 그 순서에 따라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