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후 옹벽설치 했는데 남의 땅 침범

Question

지적측량 후 옹벽설치 했는데 남의 땅 침범했다고 하네요

측량해줄 때 말뚝표식대로 저희는 공살 했고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표식대로 공사를 안했다고 저희 잘못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옹벽공사비만해도 5천만원 넘는데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공사하기 전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지적측량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정확하게 좌표값에 맞게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현장담당자 실수로 인해 말뚝을 잘못 박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하기 전 토목설계 시 현황측량을 할때 지적성과도를 바탕으로 지적말뚝 자리를 다시한번 확인 요청하는 것이 정확한 설계와 공사가 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지적측량시 지적성과도 등 자료받은거 가지고 있다면 좌표 위치를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말뚝표식할때 찍어둔 사진으로 비교해서 지적측량 시 말뚝표식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지적측량의 잘못을 찾기 힘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한 땅을 구매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옹벽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또한, 참고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거나 지적측량 말뚝표식이 이상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도 빠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