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작년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5월 중으로 1종 자동면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면허 체계 개선안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중인 단계로 현재로서는 언제 도입이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