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바뀌나요?
2종 오토면허 소지자가 금년부터 도입되는 1종 오토면허제도 도입이 되면 7년 무사고 일 경우
무시험으로 1종오토면허로 변경할 수 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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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변경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작년 7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5월 중으로 1종 자동면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면허 체계 개선안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중인 단계로 현재로서는 언제 도입이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