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수익자의 채무상환에 대하여

Question

부당부증여를 받을자가 채무상환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담부증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이에대한 답을 찾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