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