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있어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각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의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청구권의 기본 개념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실상계의 적용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96조). 대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과실이 이행불능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참조).
손익상계의 적용손익상계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에서는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대법원-2003다354821).
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2).
따라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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