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이 집에서 술을 담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집에서 막걸리를 담아봐서 먹어보고 싶은데
개인이 그냥 집에서 술을 담아서 먹는다고 하면 이것이
불법이 되련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주류법 상 판매의 목적이 있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불법아니에요 옛날에 집에 인삼주 담가뒀다가 특별한날에 먹기도 했는데 ^^ 판매목적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라마10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ㆍ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만든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ㆍ
허가를 받고 제조해야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예전에는 일반 가정 에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요즘은 타인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이 먹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인이 판매용으로 담그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단 판매를 할 경우에는 주류 판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라도 면허 없이 판매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본인이 먹는 용도로 술을 담그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술을 판매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