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가결안이 통과되어서 묻는건데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언제부터 생겨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영국의 의회주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603년에 스튜어트 왕조가 의회특권법을 승인하면서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성문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국의 불체포특권을 대부분 명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해빙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체포특권이 도입되었고 현재 헌법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