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실 환기구 설치 법률

Question

주변 지인이 알아보는 문제인데, 병원 x-ray실을 만들때

1. 소방법을 따르면 환기구를 설치해야한다.

2. 보건법을 따르면 방사능 차폐 때문에 환기구를 막아야한다.

이렇게 두 문제로 충돌 중이라는데, 법에 대한 우선순위?

아니면 특수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보건법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