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했는데, 왜 이제 신분증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게 바뀐것인가요?
환자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때문에 신분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이정책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건강보험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등 이런 악용사례가5년동안
3만5천여건이 발생해서 신분증 제시를 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질문 자인 말씀처럼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다른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보니 신분증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건보료 지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이 신분 확인 제도가 강화 되었으며 만 19세 미만과 응급 환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병원 가실때 참고하세여
저도 갔는데 번거롭더라구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건간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만 작년에 4만건이 넘었습니다.
안 걸린것 까지 하면 더 된다는거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진작부터 도입되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악용을 예방하고 본인 진료 원칙을 지키도록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진료를 보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의 부정수급등악용되는사례가 많아져서 해당 악용사례를개선하기 위해 병원방문시 신분증지참및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