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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식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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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해서 이번에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

아르바이트생이 작년에 5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했어야됐는데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어 지연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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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연신고 등에 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만 소급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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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건강보험은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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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연신고는 가산금만 발생하고과태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