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법안이 위헌판결이 나면 사인은 해당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생기나요? 아니면 해당처분은 곧바로 실효되나요?(판례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