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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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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명령의 위임근거 질문입니다.

법규 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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