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Question

협박한 용의자의 협박과 폭력을 못 이겨 혹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는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왜 그렇다고 보는가요?

애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협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협박받았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협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해당 협박의 수위와 도저히 협박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