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강요로 죄를 저지를 때의 죗값은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만약 누군가의 살해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지른 그 사람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그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처벌의 강도가 낮아지는 지, 무죄거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지시를 한 자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강요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는 위협때문에 했다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Answer 3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경우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