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파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사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제 친구하고 대화 도중 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 미성년자 담배는 파는 사람이 불법이야? 아니면 사는 사람이 불법이야?"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생겨 이 질문 게시물에 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성년자가 담배는 사는건 불법이 아니고 담배를 파는 사람이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행정법상 제제 및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126300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제재를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물질인 담배, 술 등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유해물질 등을 구매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