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어떤 가게 사장님과 같이 담배도 피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거 해주시는 것 같고 친구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함께 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사장님이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게 아니라면,
같이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