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를 유통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 허용된 자가 아닐 것이므로 역시 불법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 유통하는자를 처벌하고 있는자, 판매, 유통자가 미성년자라면 촉법소년이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