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각종 혐오성 글들을 양산하는 악성유저가 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유저를 고발하고 싶은데요
타인에 대한 신상 유출, 지속적인 특정 성별 비하, 욕설, 등이 있었습니다.
1.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제 3자의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또한 각 내용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예훼손죄만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