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장기 미납 통장 압류 해지 절차 및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휴대폰 장기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모든 금액 상환하고
바로 취하서류 제출했고 하루면 풀린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2곳이 압류를 진행하여 한곳은 압류 해지비용 7만원을 포함하여 이체하였고 다른 곳은 원금만 보내면 된다하여 보냈으나,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수수료가 들 수 있으니 돈을 더 마련해놓으라고 했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으로 이런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본 미납금만 입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수수료가 든다면 얼마정도가 들며 해지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해당업체에서는 하루만에 진행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인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압류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고(대법원 2000다19373 판결),이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통지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7다73826 판결).
이미 압류가 된 상황에서 이를 해제하라면 법원에 압류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취하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바, 하루만에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압류취하를 위해서는 송달료2회분 10,400원정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