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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일까요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일까요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다 부채를 안고 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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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경제전문가
    전경훈 경제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 우려는 일부 전문가들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주요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납부하는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납부한 연금액보다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매년 점검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부액 인상이나 수급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도 일정 부분 부채를 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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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확실하게 있고 가입자가 낼 돈이 거의 정해졌기에

    이런 것을 계산해보면 어느 시점에 고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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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납입 금액들로

    투자를 하는 등 현재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추후 이러한 재원 등을 계속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면 이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그 전에

    개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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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기에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지속 지급 가능성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추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는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 우려는 주로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해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연금 지급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특정한 세대 간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를 예상하여, 재원 고갈이 될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다음 세대의 인구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절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원은 고갈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인상할 것인지, 수급률을 낮추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할때입니다.

    아니면 저출산 시대를 이겨내고, 출산률이 많아지면 해결이 됩니다.

  • 국민연금 재원 고갈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최근에 연급 납부율, 수령액 등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고갈시점을 늦추려고 하고있지만

    갑자기 투자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지않는이상 고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많이 들여오는게 그나마 가능한 해결책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이 고갈된다는 전망은 사실입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금이 고갈된 후에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대 간 부과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공공기관 역시 부채를 안고 있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