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만약 10일날이 월급날이면 3월10일까지 1월, 2월 월급못받으면 2달밀린건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필요한 서류가어떤게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례는 2개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접수서류를 작성하시고 임금체불증빙서류(급여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주 체불 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사업장에 연락하여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