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샀었는데요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휴대폰이 안 오고 식염수가 왔는데요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기죄의 경우 사기피해 금액이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 중 하나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확인되는 경우 단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는 신원을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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