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대폰 구매 사기를 당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휴대폰으로 구매한다고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 아직 처벌을 못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통장이면 처벌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을 검거할 다른 자료가 없는한 검거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장기화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라도 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기 사건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보, 국외 도피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와 기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완결되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해 특정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사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로 보면 아직 피의자 특정이 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