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주와의 얘기 없이 2대주가 계정을 재판매함
제가 2대주이며 계정을 사용 안해서 1대주의 재판매 허락을 받지 않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 1대주와 저랑 계약할 때 재판매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대주와의 연락없이 재판매한게 문제가 될까요?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1대주한테 계정 재판매해도 되냐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1대주가 계정 재판매 안된다 하면 제가 3대주한테 환불 해주고 저만 써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찾아보니까 1대주와 2대주 거래이후 1대주는 계정 권한이 없어서 2대주가 재판매하는 것을 못 막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재판매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재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긴 어렵고 다만 별도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어도 1대주에게 판매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와 거래시에 재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1대주가 재판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사인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