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Question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설이 무너지기전에 다 풀어주나요? 다른데로 보내나요?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명적 업무 지침 중에서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업무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전시에는 단계별로 가석방을 해주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도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