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되는 통상임금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가정의달 지원금 : 5월 가정의달 모든 직원 30만원 지급

2. 생일축하금 : 직원 생일 10만원 지급

3. 통신보조비 : 매월 급여일 직급별 차등으로 지급.

위 3가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1은 해당 가능성이 높고

2는 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3은 업무상 통화량 등에 차등 비례하는 방식이면 실비변상조로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그게 아닌 단순 직급별로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수당이 각각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