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과 세무사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삼쩜삼 플랫폼과 세무사 협회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알고 있고 고소건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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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주장은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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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자가 세무대리 사업을 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세무대리인 부당수임 등의 내용 등으로 법적 소송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