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방서등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시 어떤 법적책임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철없던 시절 친구들이랑 경찰서112로 전화걸고 끊어 장난을 쳣던 부끄러운 기억이있습니다.

끄때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었는데

요즘 이런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면 혹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