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어디까지 판단의 영향을 미치나요?
사건번호도 틀리고 원.피고도 틀립니다
증거자료및 소송사기 허위 증언으로 본이이 패소 하였습니다
원.피고가 다른 사건인데 기판력이 적용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