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누락의 의미와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재판누락인지 여부는 판결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재판 누락은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한 일부 청구에 대해 판결 주문에 판단이

아예 빠진 경우를 말하며 누락 여부는 말씀대로 주문기재로 판단합니다

이런때 법원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판결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완전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습니다

구제는 보통 추가판결을 통해 누락된 청구에 대해 별도 판단을 받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만약 추가 판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이 있으면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