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Question

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전 민사사건에서 약정금 소송에서는 제가 원고였고 상대가 피고 였는데, 허위 증언과 허위 주장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원피고 바뀐 상태에서 또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과 허위를 주장 하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판력이 적용 되나요?

Answer 1

기판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사자, 쟁점, 원인이 같은 소송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인과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판결 내용이 일단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과 사실관계이고, 당사자까지 동일하다면 위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새로운 증인과 허위주자이라는 증거로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판력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