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기판력이란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새롭게 주장 할수 있나요?
전 민사사건에서 약정금 소송에서는 제가 원고였고 상대가 피고 였는데, 허위 증언과 허위 주장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원피고 바뀐 상태에서 또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과 허위를 주장 하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판력이 적용 되나요?
기판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사자, 쟁점, 원인이 같은 소송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인과 허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판결 내용이 일단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과 사실관계이고, 당사자까지 동일하다면 위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새로운 증인과 허위주자이라는 증거로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기판력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