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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9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사병도 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나요?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면 국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데,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사병도 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나요? 제대가 된다면 잔여 형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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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 만기가 되면 제대하며, 이 경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민간교도소로 이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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