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취득 관련규정이 있나요?

Questio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취득 관련 규정이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사업자들에게 라이선스 취득 관련규정이 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현재 라이선스 취득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만으로도 거래소를오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FATF의 권고안을 지기려면 관련법안이 만들어져 라이선스 취득 규정이 만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FATF귄고안이 나오기전 귄고안과 유사한 암호화폐 관련규제가 포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