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비트코인이나 주식투자

Question

조건부 개인회생 중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해는 조건부 개인회생인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입이 늘었을때 변제금이 올라가는지 어찌 인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중이라도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가상화폐, 주식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모두 채무변제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이 여유자금이 있어 투자를 한다면 법원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높게 잡았다고 보아 변제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득보고 의무가 부가된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까지 개인회생이 금지할 수는 없으나 개인회생의 취지나 변제금 납부를 생각하면 투자는 신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