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주식투자하여 이익금이 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Question

현재 회생진행중입니다

주식투자하여 수익이 났다면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도 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슈 있으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래 수입(월급 등)에서 월변제금을 공제한 생계비는 회생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도 없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월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편 손해에 대해서도 따로 이를 개인회생 과정에 반영할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개인회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