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Question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배심원들이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그리고 배심원이 선출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배심원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칩니다.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정우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나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배심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나,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