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배심원들이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선출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배심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나,
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