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감시 대상 지정국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다른 나라의

통화와 자국의 통화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와 같이 환율 감시 대상 지정국으로 되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감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등의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환율감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감시 대상 지정국이라는 것은 곧 환율조작국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으로서, 이후 추가적인 세부 지정은 3가지 요건으로 결정되는데 3가지 조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 3%이상', '12개월 이내 8개월간 GDP의 2%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로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되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