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어떤 국가를 말하는 건가요?
환율조작국이란 이야기를 들어본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환율조작국이 무슨 뜻인가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화 조작국은 불공정한 무역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하거나 절상한 혐의를 받는 국가입니다. 이는 다른 통화와 비교하여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환 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대량으로 사거나 팔면 가능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통화 조작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식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상당하고 외환시장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역긴장과 무역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는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추가 조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라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통화 조작국은 불공정한 무역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하거나 절상한 혐의를 받는 국가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무역 긴장, 무역 제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며 무역 처벌, 관세 및 IMF의 가능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이란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조작국은 미국 재무부와 같은 정부 당국이 효과적인 지불 균형 조정 방지 또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뜻 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가 적어도 200억 달러
(2) 물질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3) 외화의 순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
특정 국가가 이 세가지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미국은 이를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이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정책보고서에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며, 국가가 수출을 늘리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미국기업의 투자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대미투자계약 및 무역협정과 연계되는 제제, 미 연방정부의 금융조달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