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주 경찰, 소방서에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자주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동네에 불 났을 때 신고해서 소방차 출동해서 불 끈 적 있어요 (화재나서 끈 거 뉴스에도 나옴)
-길 가다 신용카드 주워서 파출소 갖다준 적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아니고 교통카드였다네요 ㅜ)
-가출인지 치매인지 쫒겨났는지 길 잃고 거지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정문 옆에서 쭈구리고 있던 할머니 경찰에 신고한 적 있어요 (그 근처가 노숙할만한 곳은 아니예요) (경찰이 할머니한테 가서 신상정보 묻는 거 멀리서 보고 확인하고 현장 뜸)
-중3~고1 추정 남학생들이 어떤 애를 둘러싸고 때릴랑 말랑해서 순찰돌아달라고 전화한 적 있어요
(때리진 않고 어떤 애 머리채를 잡고 때릴랑 말랑 하더라고요. 저도 신고 후에 좀 멀리 떨어져서 그 근방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는데 경찰차가 왔을 때쯤 그 남고딩들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한 3~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났는데요ㅜ)
-어떤 두 남자가 하얀 무언가를 주고 받자마자 헤어지길래 마약인가 싶어서 신고했는데 종이였대요ㅜ (이건 허위신고? 착오신고?ㅜ)
쓰고보니 너무 자주 신고하는 것 같네요 ㅜ
저 상습신고자(?)로 불이익 있을까요?
불의를 보거나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참아요 ㅜ
폐지줍는 할머니 리어카도 꼭 끌어주고 집에 가요
구세군 빨간통이나 노숙자 구걸하는 거 보면 꼭 돈 넣고
유니세프 세계어린이돕기 매달 기부해요
(공기업 재직자인데 타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이직 준비 하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자주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잦은 신고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마약신고 부분은 정황상 마약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