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경찰, 소방서에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자주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동네에 불 났을 때 신고해서 소방차 출동해서 불 끈 적 있어요 (화재나서 끈 거 뉴스에도 나옴)
-길 가다 신용카드 주워서 파출소 갖다준 적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아니고 교통카드였다네요 ㅜ)
-가출인지 치매인지 쫒겨났는지 길 잃고 거지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정문 옆에서 쭈구리고 있던 할머니 경찰에 신고한 적 있어요 (그 근처가 노숙할만한 곳은 아니예요) (경찰이 할머니한테 가서 신상정보 묻는 거 멀리서 보고 확인하고 현장 뜸)
-중3~고1 추정 남학생들이 어떤 애를 둘러싸고 때릴랑 말랑해서 순찰돌아달라고 전화한 적 있어요
(때리진 않고 어떤 애 머리채를 잡고 때릴랑 말랑 하더라고요. 저도 신고 후에 좀 멀리 떨어져서 그 근방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는데 경찰차가 왔을 때쯤 그 남고딩들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한 3~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났는데요ㅜ)
-어떤 두 남자가 하얀 무언가를 주고 받자마자 헤어지길래 마약인가 싶어서 신고했는데 종이였대요ㅜ (이건 허위신고? 착오신고?ㅜ)
쓰고보니 너무 자주 신고하는 것 같네요 ㅜ
저 상습신고자(?)로 불이익 있을까요?
불의를 보거나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참아요 ㅜ
폐지줍는 할머니 리어카도 꼭 끌어주고 집에 가요
구세군 빨간통이나 노숙자 구걸하는 거 보면 꼭 돈 넣고
유니세프 세계어린이돕기 매달 기부해요
(공기업 재직자인데 타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이직 준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자주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신고나 진정 행위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잦은 신고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마약신고 부분은 정황상 마약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