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부채가 위험한가요 가계부채가 위험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돌파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성격이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이고, 가계부채는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거나 판매신용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소비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는 말그대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말하구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 주로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부채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부채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심각합니다.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5%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101.1%), 스페인(106.0%), 일본(115.4%), 프랑스(123.7%) 등은 150%를 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는 일반 시민들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정부부채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정부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생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차원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정부 부채보다는 가계 부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2년 연속 150조원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1400조원을 넘어섰으며,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0%(68.9%)를 목전에 둔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4000억원(2.9%)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68.9%로 전년(66.0%)로 전년 대비 2.9%포인트(p)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1.5%로 전년(48.9%)보다 2.6%p 상승했는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이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의 경우도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870조원대로 증가한 상황이며, 이 중 변동금리의 비율이 80%가 넘는 상화입니다. 작년을 시작으로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태로 취약차주는 이 중 7%를 넘어선 상태로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주요국가들의 GDP대비 가계부채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